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두 번째로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법안.

소추인 측은 일부국무위원들의 국회 발언을 근거로국무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헌법 제89조는 비상계엄과 그 해제는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이에 따라 개최하고 심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국무회의는 해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계엄 해제 이후 국회에 나와 당시국무회의와 관련해 "자체도 절차적, 실체적으로 많은 흠결.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국무회의일정과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정례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21일이 유일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40분 넘게 직접 발언하며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친 적법한 계엄이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향해 직접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권한을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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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계엄 직전 회의록조차 없는 5분짜리국무회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전의 토론 없는국무회의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라는 안건에 대해 실질적인 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2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일부국무위원.

한덕수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기에 앞서국무회의전후 상황 재구성에 나선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앵커] 공수처가 대통령의 가족 접견을 불허하자 어제국무회의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인권유린”이라며국무회의차원에서 공수처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자고 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반대했습니다.

검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당시국무회의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해당회의에 절차적·실체적 결함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국무회의직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도.

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