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에서4조1000억원이 감액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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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의 총지출 677조4000억원에서4조1000억원이 감액된 것이다.
이중 검찰의 특정업무경비(507억원)과 특수활동비(80억원)도 삭감됐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며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주실 것을 다시.
예산안, 약4조 1000억 원감액된 673조 3000억 원 수정 의결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의결 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0일.
2025년도 예산안,·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부안 677조4000억 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4조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
이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 원의 원안에서4조1000억 원이 삭감된 수정안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그 결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 정부와 야당 간 이견이 컸던 부분은 부결됐고 법인세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정부의 원안대로.
예산안은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4조1000억원이 삭감됐고, 증액은 없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2025년도 예산안(수정안)’은4조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3000억원으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에서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 중 규모가 큰 것은 정부 비상금 격인 예비비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중4조1000억원을 깎은 감액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위기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는 절반이 삭감됐다.
동해심해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역점사업 예산도 줄어 정부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정책 동력 상실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는 지난달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677조4000억 원에서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그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야 매년 연말이면 반복돼온 일이지만 올해는 대통령 탄핵이 표결에 붙여지는 등 여야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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