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약 3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개정에 맞춰 조세 징수가 이뤄지고, 그 조세 징수가 한해의 나라살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2024년 정부가 내놨던세법개정안들을 정치에 휩쓸려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함께 시작된.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세법개정안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게 하는 조항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했다.

■단독·다가구 거래 물꼬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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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재부 [서울경제] 정부가 고액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한다.

K칩스법 등 기업 투자와 관련한 주요 법안뿐 아니라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인상.

서민들의 주거 안정 지원도 이번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방세법개정은 구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실제 과세를 집행해야 하는 국세담당 공무원도 대상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 및 납세자의 의견 수렴 후 검토해 올해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한 '2024년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안'은 투자 촉진과 양육 지원이 핵심이다.

일반 연구개발(R&D)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R&D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등 5개가 신설.